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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여랑야랑]시장 플렉스 / 판사 성향이?

2022-08-27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Q. 여랑야랑, 정치부 최선 기자와 함께 합니다.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고, '시장 ㅇㅇㅇ' 시장에서 무얼 했나요?<br> <br>'플렉스' 했습니다.<br> <br>통 큰 소비를 뜻하는 말이죠. <br> <br>윤 대통령,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행보를 늘리면서 어제는 대구를 찾았는데요, <br> <br>서문시장을 찾기 직전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돼 당이 혼란에 빠진 상황이었죠. <br><br>윤< 안녕하세요. 글쎄 뭐 좀 매출이 늘고 있습니까, 어떻게?<br> <br>네. (웃음)<br> <br>윤< 이건 애기들 저기인가?<br><br>아니, 어른들 목베개예요.<br> <br>윤< 아아~ 목베개… 이게 인견이에요?<br> <br>네네, 풍기인견이에요, 천연 섬유입니다.<br> <br>윤< 천연 섬유구나. 그럼 이것도 하나 줘요, <br><br>윤< 이건 맞네. 딱 맞네.<br> <br>이거 하나 하나 주세요. 국산이에요? <br><br>매출이 어떻냐 일일이 물어보며 직접 민생을 챙기고 있는데요, <br> <br>그제 전통시장에서는 먹을 것을 양손 가득 사가기도 했습니다. <br><br>Q. 윤 대통령의 민생현장 행보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?<br> <br>야당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쓴소리를 덧붙였는데요. <br><br>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"국정운영 기조를 민생과 경제 중심으로 바꾸라는 조언을 일부 받아들이고 있다"면서도 "너무 보여주기식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><br>Q. 윤 대통령이 최근 경제, 민생 챙기기에는 적극적인데, 주변 조건이 녹록지 않죠.<br><br>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요, <br> <br>내일 선출될 민주당 새 대표, 사실상 이재명 의원이 확정적이어서 협치가 잘 될지 미지수입니다. <br> <br>거기에다 이준석 전 대표와의 법적 분쟁으로 당 내홍도 극에 달했고요, <br> <br>당 연찬회 이후에 당정대가 한 몸처럼 움직이며 추석 전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던 대통령실 구상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. <br><br>Q.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. '판사 성향이?' 어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판사를 두고 성향이 어떻다, 갑론을박이 있었죠.<br> <br>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결정을 내린 담당 판사의 성향을 두고 시끄러웠습니다. <br><br>[주호영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(어제)] <br>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상한 결과가 나올 것이란 그 우려가 현실화 된 것 같습니다. <br> <br>[송언석 /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(어제)] <br>"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의 여러가지 상황이 특정 쪽의 좀 경도돼 있다는 그런 우려를 일부 법률 전문가들이 한 바 있습니다." <br><br>Q. 재판부가 정치에 관여했다며 문제 삼는 쪽도 있고, 반대로 재판부의 성향을 거론하며 비난하면 안 된다는 쪽이 있는 거죠? <br><br>김영환 충북지사는 오늘 SNS에 "판사의 정치적 판단을 앞세운 오만용"이라고 했고, 홍준표 대구시장도 "요즘 법원은 사법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먼저 한다. 대단하다"고 비꼬았습니다.<br> <br>반대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갈등을 빚을 당시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판사도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출신이었다고 강조한 목소리도 있습니다. <br> <br>진보 성향 판사라고 해서 편향된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는거죠. <br><br>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"법원판결을 공격하는 건 내로남불을 답습하는 정치적 자폭행위"라고 했습니다. <br><br>Q. '황정수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 같은 진보성향의 판사 모임 출신이다' 이런 주장은 사실이 맞나요? <br><br>어제 서울남부지법은 공지문을 통해 "황정수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,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"라고 밝혔습니다.<br> <br>법원이 이런 입장을 내는 자체가 이례적인데요, <br> <br>문제를 제기했던 의원도 말을 주워담았습니다. <br> <br>[유상범 /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] <br>"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 잘못한 것 같아요. 제가 들은 얘기와 실제 사실과는 좀 다른 걸로 보입니다." <br> <br>황 부장판사가 과거에도 국민의힘과 관련한 법적 판단을 한 적은 있는데요, <br> <br>지난 지방선거 때 공천 과정의 문제를 인정해 태안군수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었고, 거대양당 경기지사 후보인 김은혜-김동연, 두 사람간 TV토론을 금지해달라는 강용석 무소속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적도 있습니다. <br><br>Q. 정치권이 사법부를 상대로 섣부른 주장을 했던 게 아닌가 싶네요.<br><br>정치권에서 문제를 직접 풀지 못하고 사법부의 판단으로 넘긴 것, 그리고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. <br> <br>정치부터 제자리를 찾아야 할 때가 아닐까요.(제자리로) <br>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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